<초등경제지식> 조세 와 인플레이션

1.조세

정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정부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어떤 조세는 직접 거두는 직접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부과합니다. 그에 비해 유류세 같은 조세는 간접세로, 사람들이 특정 재화를 살 때만 조세를 냅니다. 따라서 간접세는 사람들이 무엇을 살지 결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를 줄이면 사람들은 쓸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정부가 새로운 학교와 병원을 세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조세를 늘리면 사람들이 쓸 돈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투자는 희망적으로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유익합니다. 

 

2.가벼운 부담

정부는 특정한 활동을 촉진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조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배와 술에는 종종 무거운 조세가 부과되는데, 사람들이 담배와 술을 덜 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전구 같은 상품에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주택 외관 바꾸기

조세는 때때로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주택의 앞채 크기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자, 사람들은 매우 좁고 깊숙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1696년에 영국 정부가 집에 설치된 창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자, 사람들은 일부 창문을 벽돌로 막아 버렸습니다. 

 

4.역진세

역진세는 부자에게 유리한 조세로, 많이 벌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1989년에 영국 정부는 인두세를 도입했습니다. 인두세는 부의 양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국민의 반대가 매우 시해 폭동이 일어났고, 영국 정부는 인두세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안전한 피난처

모나코의 해변에 있는 몬테카를로 리조트는 부자들과 유명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모나코 같은 이른바 ‘조세 천국’은 조세가 낮거나 없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자기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조세 혜택을 쥐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의 부동산을 사고, 쇼핑으로 많은 돈을 쓰며, 카지노에서 도박합니다. 결국 지역 경제의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조세를 너무 높게 부과하면 사람들은 기업을 이런 조세 천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지중해

6.사치품에 대한 조세

정부는 보석 같은 사치품에 대한 조세가 공정하고 누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치품을 사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더 많은 조세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세를 주의 깊게 설계하지 않으면 별로 부유하지 않은 노동자를 비롯해 사치품을 제조하는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치품으로 여기는 물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1922년에 노르웨이는 초콜릿에 대한 조세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초콜릿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7.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뜻합니다. 단순히 한가지 품목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재화를 살 돈은 있는데 수요를 만족할 만큼의 재화가 더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되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여 상점들이 팔아야 할 재화가 재고로 쌓이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석유 같은 주요 물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찍어 내고 유통하도록 한 통화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인플레이션이 연 2%라는 것은 지난해보다 재화의 구입 비용이 2% 더 올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8.시장바구니 속의 재화

경제 전체에서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물가가 사람들의 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시장바구니 속의 재화’의 가격을 살핍니다. ‘시장바구니 속의 재화’란 평균 수준의 가계가 구입하는 재화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시장바구니에 담기는 재화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바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식품과 음료, 임대료가 시장바구니 대부분을 채웁니다. 사회가 더 부유해질수록 가전제품이나 여행 같은 좀 더 값비싼 소비재가 들어갑니다. 

 

9.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정부는 통화 공급의 책임을 중앙은행에 맡깁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수준으로 유지해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율을 낮추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지출을 늘리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받는 영향

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에 똑같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택 같은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혜택을 받고, 급여가 인플레이션율과 나란히 오르는 노동자들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소득이 고정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저축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 고정된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에서는 적은 액수의 국가 보조금으로 살아가던 노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초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것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923년 독일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물가가 2배로 뛰었고, 저축한 돈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화폐가 너무나 빨리 가치를 잃어버려서 오래된 지폐들은 불을 때거나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12.석유파동

물건을 만들거나 운송하는 데 비용이 더 들게 되면 회사는 가격을 올려 더 높아진 비용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1973년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석유 공급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4배로 뛰었고,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석유는 운송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품과 생산공정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 부문에서 가격에 올랐습니다. 

 

 

13.통화의 죽음

2000년대에 들어서 최악의 초인플레이션이 2004~2009년에 짐바브웨에서 일어났습니다. 농업경제가 무너지고 조세수입이 줄어들자 짐바브웨의 중앙은행은 엄청난 양의 화폐를 경제에 투입했습니다. 월 인플레이션율이 760억% 이상 치솟자 중앙은행은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를 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09년에 정부는 짐바브웨 달러를 포기하고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기 전까지 국민들이 미국 달러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화인 랜드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