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경제지식> 신용 경색 그리고 정부의 역할

1.신용경색

은행에 예금된 돈은 개인이나 기업체에 대출이 됩니다. 만약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저축한 사람들이 돈을 인출할 때 되돌려 있도록 돈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해 대출을 줄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 사람들은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신용경색’이라고 합니다. 가계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현대 경제는 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해 줄 자금이 부족해지면 경제 전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2008년에 은행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대출해 준 결과, 전 세계적으로 신용경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은행들을 구제하고 국가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 비용은 앞으로 수년간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2.미국의 모기지 시장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한 것은 미국의 모기지 시장 때문이었습니다. 모기지론은 집이나 땅을 담보로 하는 대출 제도로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인수를 통해 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라는 은행들이 압류한 부동산도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자 대출 기관들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대출 기관들은 위험을 줄이려고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덜 위험한 다른 대출과 묶어서 다른 은행들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금융 위기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3.파산한 은행들

2008년 9월에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사는 부채가 6000억 달러를 넘어서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산이 수십억 달러가 넘었지만 자산이 잘 팔리지 않아 이자를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 일어났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4.신용경색이 끼친 피해

오늘날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일어났던 금융 위기가 대표적입니다. 더 큰 이익을 바라며 아주 위험한 대출을 전문적으로 했던 몇몇 모기지 대부업체가 어려움을 겪자, 연쇄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업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5.파산한 나라

아이슬란드 경제는 금융위기로 특히 심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북대서양에 있는 이 작은 나라는 위험성이 매우 큰 은행 업무의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파산하기 전 아이슬란드의 가장 큰 은행 3곳의 부채를 합친 금액이 아이슬란드의 국내총생산(GDP)의 6배가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슬란드 통화의 가치가 3분의 2 이상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6.구원에 나선 정부

2007년 9월 13일에 영국의 노던록은행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 은행의 한 지접 바깥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단 하루 만에 10억 파운드 이상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노던록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선언했고, 6개월 후 노던록은행을 인수해 국유화했습니다. 신용경색 기간동안 전 세계 정부는 예금자들에게 갚을 돈을 빌려주어 은행들을 구제했습니다. 

 

7.엄격한 감시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에는 정부가 큰 은행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커다란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은행은 직원이 일정한 목표만 달성하면 많은 상여금을 주어서 위험부담이 큰 일을 하도록 부추겼고,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개인과 회사에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 대표는 금융 부문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주 만났습니다. 

 

8.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경을 지키고 도로를 건설하는 일에서부터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몹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맡기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떠맡는 편입니다. 경찰력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정부의 책임입니다. 개인에게 경찰력이 있으면 대중을 보호하는 대신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스스로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 옷, 집 같은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는 일에도 나섭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를 거두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9.무상교육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무상교육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 학생들은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무상교육을 합니다. 

10.국민복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복지정책을 폅니다. 조세를 들여 병원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실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은 노인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양로원을 짓거나 연금을 지급하거나 무상의료를 제공해 노인들을 돌봅니다. 

 

11.모두를 위한 전력

전기전력 같은 필수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 회사가 터무니없이 높게 요금을 청구하더라도 사람들은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그런 산업을 국유화하거나 회사 소유주가 적정한 요금을 청구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여 경쟁을 유도하도록 법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기업들이 전기를 공급하지만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12.다리건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아카시해협대교는 길이가 3.911m이고,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 든 비용 50억 달러는 일본 정부가 지불했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은 정부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공기반시설(도로, 다리, 철도 등)을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기반 시설들은 전체 경제에 혜택을 주지만, 기업이 공급하기에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듭니다. 

아카시해협대교에서의 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