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경제지식> 사회의 문제인 지하경제

1.지하경제

갱들의 총격전, 자동차 추격전, 해적, 밀수꾼,마피아 전쟁 등 영화에서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그러나 흥미진진한 영화 장면 뒤에는 지하 경제를 이루고 있는 범죄적인 경제활동의 진짜 이야기가 숨어있습니다. 범죄적인 경제활동은 마약과 술의 불법 제조와 판매, 금지된 상품의 밀수, 도박, 위조 상품 판매 같은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매매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해적판 DVD와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도 지하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하경제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범죄 활동을 가치로 따져보면 합법적인 경제의 3분의 1정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종종 위험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지하경제를 없애려고 합니다. 또한 범죄적인 경제활동은 조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거두어들이는 조세도 손실을 봅니다. 

 

2.갱단 두목

별명이 ‘스카이페이스’인 알 카포네는 미국 금주법 시대에 유명했던 범죄자였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에 시카고에 자리 잡은 그의 갱단은 연간 1억 달러 가치의 불법 기업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업은 밀주와 밀수였습니다. 카포네는 방탄 철갑 캐딜락을 몰고 다니며 자신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업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알 카포네는 결국 소득세를 내지 않은 죄로 수감되었습니다. 

 

3.돈이냐? 목숨이냐?

13~18세기에 해적은 공공연한 문제였습니다. 해적 깃발을 단 해적선은 없어졌지만 해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 해안에서 활동하는 해적은 유명합니다. 해적에게 빼앗겼다가 불법적으로 팔리는 재화는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칩니다. 

해적선

4.하수구에 버리다

1920년대에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주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범죄가 급증하게 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술을 불법으로 만들어 파는 밀주는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고, 갱단들은 밀주 거래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로 위장하거나 지하실에 비밀리에 차려진 ‘밀매’ 술집에서 갱들과 어울렸습니다. 경찰은 이런 술집들을 급습해 압수한 술을 하수구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5.호화로운 생활

러시아 마피아는 불법 경제를 지배하는 범죄자 집단입니다. 러시아 마피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른쪽과 같은 사치스러운 차를 소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부터 불법 경제가 번성했습니다. 그 당시 청바지와 전자 장비 같은 금지된 상품들이 엄청난 이익을 남기며 팔렸습니다. 1990년대 초에 공산주의 시대가 끝난 이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패가 널리 퍼졌고, 마피아는 그 기회를 활용해 부를 쌓았습니다. 

 

 

6.돈을 아끼려고

 

밀수꾼이란 상품을 몰래 나라 안으로 들여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밀수꾼이 상품을 몰래 들여오는 이유는 상품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상품에 매기는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밀수꾼들은 발각되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한 예로 희귀한 새를 미국으로 밀수하려다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밀수는 국가가 받아야 하는 조세를 빼앗아 가는 행위입니다. 

 

7.수렁에 빠져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팔리는 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큰 골칫거리입니다. 위험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정한 품종의 양귀비 열매에서 만들어지는 해로인은  불법 시장에서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마약 밀매자들은 마약 밀매 수익을 다른 범죄 활동의 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8.가짜 찾아내기

유명회사의 상표를 단 핸드백, 옷, 시계 같은 상품들은 비쌉니다. 고객들은 유명한 상표의 상품이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믿고 비싸게 구입합니다. 몇몇 제조업자는 가짜 유명 상표를 단 위조품을 만들어 싸게 팝니다.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조품을 파는 것은 버버리 같은 유명 상표소유자들의 영업과 명성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9.전혀 다른 구기 경기

일본은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친코를 하는 사람들은 돈 대신 전자 장비와 장난감을 상품으로 받습니다. 파친코 업소 근처에는 보통 그 상품들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의 주인들은 그 상품들을 파친코 업소에 되팝니다. 이런 식으로 파친코 사업은 계속됩니다. 파친코 사업은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야쿠자들이 주로 운영합니다. 파친코 같은 도박 행위는 중독성이 강해 결국에는 개인과 가족의 재정을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