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경제지식> 불평등과 원조

1. 불평등과 빈곤

약 1만 년 전 인간이 유목과 수렵·채집 생활을 포기하고 촌락이나 도시에 정착하여 농경을 시작한 이후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낸 생산물과 부는 한 번도 공평하게 분배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등과 빈곤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덕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불평등과 빈곤이 경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기업이 원하는 시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교육받을 수 없는 사회 집단에서 숙련된 노동력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불평등은 경제 발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불안정하고 갈등으로 분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2. 사회에서의 불평등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상파울루는 한 사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판자촌과 부자들의 아파트가 공존합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담벼락, 무장 경비원, 요새와 같은 건축물이 개발도상국 도시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3.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세계은행은 절대 빈곤의 기준선(생존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득)을 하루 2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25억 명 이상이 그 정도의 소득이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삽니다. 세계에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개발 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의 농촌 지역에도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4. 부자들의 재산 유지

영국의 퍼블릭스쿨 체계는 부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 세대의 금융자산은 이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다음 세대의 엘리트 교육에 투자됩니다. 이 학생들은 엄청나게 비싼 학교 교육을 받으며 수준 높은 학문과 문화 지식을 갖추게 되고,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퍼블릭스쿨 체계를 마친 졸업생들이 최고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불평등 문제 해결

소득은 사회 집단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출신 민족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적고, 교통수단이나 일터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는 고용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어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큰 도움을 주는 전동 휠체어와 경사로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거의 볼 수 없습니다.

 

6. 원조는 효과가 있을까?

원조는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조가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좋은 방법은 부유한 나라에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진국 소비자들이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는 공정무역제도는 지지하고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에 진 빚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무담보소액대출 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들은 이동전화를 이용해 더 넓은 세계와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7. 효과 있는 원조

개발도상국들은 공공 기반 시설, 기술, 재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수도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원조는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깨끗한 문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조가 진정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지역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8. 훌륭한 파생 효과

원조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쓸 때 효과적입니다. 교육과 건강,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계획들이 지속해서 효과가 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들은 펌프 역할을 하는 회전 기구를 돌리며 놀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는 이런 혁신적인 놀이 펌프가 1000개 이상 있습니다. 이 놀이 펌프는 100만명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 생기는 회전운동이 땅 위에 높이 세워진 거대한 물통으로 지하수를 끌어 올립니다. 물통에는 공중보건과 같은 여러 광고가 실립니다. 광고료로 들어오는 수익금은 펌프를 유지하는 데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