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경제지식> 부채문제, 공정무역, 노령화, 기후변화, 미래과제

 

1.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업체를 세울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움 베굼은 그라민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체들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은행은 그 돈을 새 사업 자금으로 씁니다. 

 

2. 부채 문제

20세기 말,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쌓인 엄청난 부채 때문에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몇몇 나라는 다른 나라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빌린 대출금 이자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 사회, 정치적 압력 덕분에 지금은 많은 나라가 ‘과다채무빈국 부채탕감계획’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부채 중 많은 부분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난한 나라들은 과거에는 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던 돈을 이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원조가 아니라 무역

부유한 나라에 수출하여 경제가 성장할 경우 무역 규제를 통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미국은 여러 해 동한 말레이시아와 타이 새우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두 나라가 미국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새우 그물에 바다거북이 종종 잡힌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새우 수출업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보다 거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의 금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정했습니다.

 

4. 공정 무역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높고 안정된 가격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재래시장의 불규칙하고 낮은 가격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유한 나라들의 많은 소비자가 이런 윤리적인 접근법을 지지합니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공정 무역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이 좀 더 공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자극받은 슈퍼마켓 체인들도 점차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차, 커피, 초콜릿, 바나나 같은 상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 세계와의 접촉

가난한 나라들이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유한 나라들에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동전화 망 설치 비용은 기존의 전화선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적게 듭니다. 1996년에 아프리카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으나, 10년이 지난 뒤에는 가입자 수가 2억 150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냐 마사이족 유목민은 이동전화를 이용해 자기 지역과 전국의 고 시장 정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축을 최고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6. 우리의 과제

20세기 못지않게 21세기의 경제사도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세계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동시에 개발도 상국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더 많은 수의 부자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상품과 자원을 소비할 것입니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염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기후변화 같은 환경문제와 에너지와 물 부족 문제도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낭비에서 벗어나 절약하는 태도를 갖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7. 인구 폭발

중국 광저우의 혼잡한 거리 모습입니다. 광저우 인구는 100만명이 채 안 되었으나 몇십 년 만에 12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제연합은 2050년에 세계인구가 약 95억 명으로 최고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가운데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도시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세계 경제는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8. 식량 부족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생활 수준 행상은 전 세계 식량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05~2006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밀 수확량이 줄고, 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미래에는 개발도상국의 식단도 채소, 쌀, 밀 중심에서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구 자원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9. 석유 없는 경제

세계 경제는 석유로 움직입니다. 석유는 운송 수단을 움직이게 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로 쓰이며, 많은 주요 물질을 만나는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석유는 늘어 나는 수요를 계속 감당할 만큼 많이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이 사라지겠지만,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른 산업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유가, 유전

 

10. 물 전쟁

바짝 말라붙어 갈라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땅은 한때 비옥한 농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물을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물 공급이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 증가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 과정, 지나친 관개(농지에 물 대기) 등으로 물 수요가 치솟았습니다. 세계의 몇몇 곳에서는 수자원을 둘러싼 싸움이 매우 격렬해 나라들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1. 기후 변화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여러 오며 가스의 배출로 지구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극심한 기후변화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험에 부딪히자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 공장,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가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환경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세 때문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은 좀 더 비싸겠지만 풍력과 태양력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전력은 더 싸질 것입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동력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늙어가는 세계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령인구는 점점 더 증가하는데 줄어드는 노동력으로 어떻게 이 노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까요?
세계 인구 구성에 맞추어 저축과 연금을 준비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노동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